공무원 겸직이 가능한가요? Yes & No!

보통 우리는 공무원들은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겸직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경직에 대한 제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겸직(영리업무) 제도

공무원 겸직(영리업무) 금지 및 허가 제도, 알고 계시나요?

 

공무원 겸직에 대한 퀴즈, 퀴즈!

Q. 경기도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7급 000주무관은 퇴근 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나요?

->정답 (세모)

 

설명 :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계속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됩니다.

*관련 근거 ,복무규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 겸직(영리업무) 개념

-> 영리업무(겸직)의 개념 :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계속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4)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이하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

 

 

1.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1)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 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2. 복무규정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무원의 겸직 허가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

1) 영리 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

2) 비영ㅇ리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하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겸직허가 절차

<겸직허가 신청 -> 심사 -> 허가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1) 신청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의 사실 여부 확인 후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3) 겸직허가 여부 결정

겸직 대상 업무 및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

 

4) 결과 통보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 결과를 통보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 내용과 겸직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합니다.

 

 

 

겸직 허가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1) 겸직 현황 조사

각 기관의 장은 매년 겸염직현황과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 위반 현황을 조사

 

2) 조사 결과 통보

각 기관의 장은 겸직 실태 조사 결과를 매년 인사혁신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제9장)> 를 참고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작성자:정책브리핑)’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