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9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2022년 1월부터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 시행됩니다. 앞으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들은 앞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1차적으로는 취업 중인 근.. 2022. 1. 3. 방역패스 3차 접종해야 접종완료자 방역패스 3차 접종해야 접종완료자 요즘 방역패스 관련해서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유는 1월 3일부터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되는데 미접종자들에 대한 대형마트, 백화점 이용금지와 이제 3차 접종을 해야지만 접종 완료자로 되기 때문에 2차까지 접종했더라도 유예기간이 지나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미접종자로 구분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역패스와 3차 접종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3차 접종까지 해야 효력 유지가 됩니다. 방역패스 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백신패스 제도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접종 완료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2022. 1. 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2021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방역지침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영화관, 공연장 입장 시간과 백화점 및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추가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과 함께 발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화관·공연장’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 ‘영화관·공연장’ 현행 22시 영업제한에서 →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1월 28일 까지 신속 지급 예정 - -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 없으며, 보상금으.. 2021. 12. 31.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부부가구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부부가구 2021년까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더욱 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169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70.4만 원에서 288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1년도 98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 2021. 12. 30. 3차 접종 오미크론 방어 불충분 연구결과! 3차 접종 오미크론 방어 불충분 연구결과! 국내 오미크론 감염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12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가 하루 사이 109명 늘어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 수가 558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보도 뉴스에 보면 군부대 안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유럽에는 오미크론에 대해 이미 코로나 지배종이 될 것을 확신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미크론 관련 증상이 경미하다는 보고들이 많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으로 오미크론 방어를 할 수 있을까? 얼마전 보도 뉴스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화이자 3차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방어를 할 수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 보도들을 보면.. 2021. 12. 29.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추진 계획!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추진 계획! 수원 호매실에 거주하며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 및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분당선은 현재 강남∼광교 구간(31.3km)이 운행 중이며, 이번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을 통해 광교 중앙역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10.1km 구간이 신설․연장될 계획입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출퇴근 시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약 40분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일괄입찰 방식(Turn Key)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2∼’23년 기본‧실시설계, 시공자 .. 2021. 12. 28. 민원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없어 진다! 민원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없어 진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전안전부의 보도에 따르면 12월 28일(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민원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없어 진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 2021. 12. 27. 이전 1 ··· 7 8 9 10 다음
